법령 자산재평가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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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산재평가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율촌 2 화우 1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2 소순무 1 유지담 1 김용택 1 임승순 1 조영식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09두898 판결
  [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. 대법원 2011.05.26 선고 2010두13654 판결
 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11.05.26 선고 2009두19717 판결
 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. 대법원 2011.05.26 선고 2009두4050 판결
 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

5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9두4074 판결
  [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319]
  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0년

6. 의정부지방법원 2010.11.16 선고 2007구합4631 판결
  재평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009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9.08.20 선고 2007구합35289 판결
  후발적 사유에 의해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세기본법 자산재펑가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증권거래법

2008년

9. 대구고등법원 2008.12.19 선고 2008누656 판결
 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7구합39229 판결
  주식상장기한까지 미상장으로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[일부패소]
   국세_자산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7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1 선고 2007구합25060 판결
  자산재평가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[국승]
   국세_자산
  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